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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재산 매각 기준 및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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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각요건 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)

  •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
  • 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되는 때
  • 기타 규모·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 하는 때

매각방법

  • 일반경쟁입찰 - 원칙
  • 수의계약 - 예외적으로 허용,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
  • 지명경쟁입찰 - 시행령 제37조 (인접한 토지주, 용도에따라 매수자 범위를 지정)

매각결정

  • 근거 : 시행령 제27조
  • 결정방법 :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 * 감정평가법인 2 이상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시가적용

매각대금의 분할납부

  • 근거 : 시행령 제39조 및 조례 제36조
  • 원칙 : 일시에 전액을 납부
  • 분할납부 :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

매각대금 납부 연체 시 연체요율

  • 연체 1월 미만 연 12퍼센트,
  • 연체 1월 이상 3월 미만 연 13퍼센트,
  • 연체 3월 이상 6월 미만 연 14퍼센트,
  • 연체 6월 이상 연 15퍼센트(단, 60개월까지 부과)